국회는 환자들의 고통에 대답할 수 있나_히트뉴스

by 소아희귀안과질환협회 posted May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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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의 계엄 사태로 예산 정국이 얼어붙었다. 국회 사무와 의정활동이 사태 수습에 매몰되고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공직사회도 일제히 몸을 낮췄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원칙적으로 지난 2일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국회는 최종 처리 시한을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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